법령 항공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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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항공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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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1 비엘에스 1 동인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홍 1 이주헌 1 오정현 1 남현우 1 김동아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두47045 판결
  [운항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운항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. 광주고법 2019. 6. 24. 자 (제주)2019라508 결정
  [공사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9하,769]
   공사금지가처분
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5노800 판결
  [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
  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5고합6 판결
  [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
  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5. 서울고법 2012. 1. 12. 선고 2011나75982 판결
  [손해배상(공)] 상고[각공2012상,41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7다201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22.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39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